Bailout for Whom???

wsws에 간만에 들어가보았다. 세계 사회주의자는 이번 구제금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서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결국 부딪히게 된다.
구제금융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여러 구호에서도 보이듯, 왜 우리 세금으로 살찐 고양이를 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은행이 아닌 국민을 구제하라! 는 문제에 부딪힌다. 실제로 나라 말아먹고 있던 월가의 사람들에 대해 이번 구제금융안에서는 월급을 제한한다는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따귀 때리고 내쫒는게 아니라 월급까지 준다는 얘기다. 이건 정말 사소한 일이다. 그 많던 자본을 살려놓겠다는 것. 지들이 말아먹었는데 살려줘야 한다.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다. 구제금융을 하지 않는다면 빚내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집 뺏기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피해받는 건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wsws에 가보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름 그들의 논평 중 내가 원하는 비슷한 내용이다.

We call for the nationalization of the banks and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without compensation to their executives and big shareholders. These institutions must be turned into public utilities, controlled democratically by the working people, so that their resources can be used for productive purposes. These include the creation of jobs, a halt to foreclosures and evictions, the rebuilding of the country’s infrastructure, and the funding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other social programs.

우리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게하고,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를 요청한다. 이들 기관을 공기업으로 바꾸어버리고, 노동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의 자원은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일자리의 창출, 재산의 압류와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국가의 인프라를 재건설하는 것, 교육과 건강,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결국 사회주의자에게 이번의 구제금융은 또하나의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문학적이라고 말하는 7000억원이 어느 정도 경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 바닥이 드러나리라는 것이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된다. 요즘의 말이다. 좆같은 세상이다.

당신이 사회주의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PS. 오늘 새삼스레 wsws를 뒤지며,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SEP(Socialist Equality Party)라는 정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통령 후보에 제리 화이트(Jerry White), 부통령 후보에 빌 반 오큰(Bill Van Auken)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의외였다..
그니까 결국 양당제이긴 하지만 오바마를 지지할 필요는 없었던 게지. -_-;